법원·검찰뉴스9

"법관회의 탄핵"에 중견법관 잇단 동조…가열되는 기세 싸움

등록 2018.11.26 21:17

수정 2018.11.26 21:23

[앵커]
법원 내부는 갈수록 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탄핵부터 논의하자"고 저희 TV조선을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의 발언이 또 다른 시발점이 됐는데요 이 주장에 대한 동조가 잇따르고 또 여기에 반발하는 주장이 나오고, 내부 공방이 시끄럽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을 문제삼으며 탄핵검토 의결에 직격탄을 날렸던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태규
"표결 절차가 저로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꼈고..동료가 탄핵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김 부장판사의 문제제기 후, 법원 내부망엔 주장에 동조하는 쪽과, 반박하는 쪽이 갈려 연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차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동료 법관 탄핵 촉구 의결을 서두른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이 있다" 면서 "법원 대표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하였는지도 모르고, 탄핵 소추 현장 발의자 이름조차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법 대표였던 서경환 부장판사는 자리를 먼저 떠 표결에 참여못했다며, "법관대표회의의 정체성에 의문을 던져주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속기록 공개와, 표결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반박도 있습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특정 연구회 회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탄핵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맞섰습니다.

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지 꼬박 1주일이 지났지만 법원 안팎의 갈등과 대립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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