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중요 통신시설'서 제외된 KT 아현지사…과기부·KT는 "네 탓"

등록 2018.11.28 21:22

수정 2018.11.28 21:31

[앵커]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통신 대란이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지만 복구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중입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돼야 할 아현 지사가 그 아래 등급을 받는 바람에, 복구가 이렇게 더딘건데요, 정부와 kt 측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였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현장 앞에 통신 케이블이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지하에 연결돼있던 통신선들을 임시로 연결해놓은 겁니다. 화재가 난지 닷새째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임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부 지정 중요통신시설에 아현지사가 빠져있어 통신 백업망이나 우회로가 없어 복구작업이 늦어지는 겁니다. 정부는 A, B, C등급 통신시설에 대해 백업망 구축을 의무화 하고 매년 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현지사는 중요통신시설이 아닌 D급 입니다. 이번 화재로 마포, 서대문구 등 5개 구가 재난 수준의 통신 대란을 겪었는데, 정부 기준 대로라면 3개 구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c급 통신시설로 지정돼야 합니다.

아현지사가 2015년 부터 확장을 시작하면서 커진 규모가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KT는 정부 지정대로 따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KT 관계자
"(규모가 커진 거에 대해서 과기부도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정부가 등급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기부는 KT측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과기부 관계자
"저희가 사업자 시설 전부를 규모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이 기준대로 우선 파악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고…."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통신재난방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부실한 관리 체계가 통신 재난을 불러왔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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