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전체

정부,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근절…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록 2018.11.29 13:54

정부가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로 하는 등 폐기물 방치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허가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개소를 연말까지 특별점검한다.

처벌 대상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조직적 범행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집중 기획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노력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를 벌이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을 공표한다. / 최수용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
씨브라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