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뉴스9

中 사냥감 된 韓 첨단기술…유출해도 집유·벌금뿐

등록 2018.11.29 21:08

수정 2018.11.29 21:14

[앵커]
이런 기술 유출은 반도체, 가전, 자동차 처럼 중국이 우리를 바짝 쫒아오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기술을 빼가고, 파격적인 연봉으로 사람을 데려가는 방식으로 한국을 따라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방치하면 첨단 산업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싼타페, K7 등 현대기아차 차량 설계도면이 줄줄이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다름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의 짓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는 이를 이용해 곧바로 신차를 출시했고, 현대기아차는 700억 원대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됩니다.

2016년엔 조선업 7대 국가핵심기술인 현대중공업 힘센엔진의 부품 도면을 빼돌리려던 하청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해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대형 OLED 증착기술을 중국 회사로 유출하려 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연구원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드럼세탁기,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 기술 유출도 잇따릅니다.

윤 모 씨 / 기술유출 피의자
"중국에서 일을하고 싶다. 그리고 XX(국내기업)에서 좀 생활이 힘들었고요"

해외로 첨단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2년 동안 40건. 이 가운데 중국으로의 유출이 70%를 차지합니다.

이장원 / 현대경제연구원
"제조산업을 고도화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확보에 대한 노력들은 중국이 더욱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기술유출 사범 10명 가운데 9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처벌강화가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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