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검찰,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

등록 2018.11.30 13:0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 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해수사를 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실제 문제가 있는 판사 이외에도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분석해 실제로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 대해서도 분석을 거쳐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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