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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판결, 기업 자산 압류시 韓 기업 자산 압류 검토

등록 2018.11.30 16:44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본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와 관련해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産經)신문도 "중장기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한국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 제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를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본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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