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코에서는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거셉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 문제를 두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탈원전의 딜레마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에너지 특위 회의장

"(탁!)에이그! 이런 상임위! 장관!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채익 위원님 고만 좀 "
"예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라뇨? 무슨 예의?"

야당이 정부측을 거세게 몰아부칩니다.

최연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탈원전을 왜 하죠? 그렇게 훌륭한데?"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제품 품절시켜놓고, 위험하다고 사형선고 시켜놓고 우리 물건 사라.. 체코 국민들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은 시대 흐름이라고 맞섰습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의 현실은 원자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재앙이 온다, 이것이 전제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같은 대립은 문 대통령의 모순된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취임 때 부터 줄곧 탈원전 정책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 작년 6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탈원전 공약은 그대로 현실이 됐고, 삼척과 영덕 등에 예정된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고, 월성, 고리 등의 원전 14기도 수명 연장을 중단했습니다. 2038년엔 원전을 현재 절반 규모인 14기로 줄인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체코총리에게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28일)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탈원전 대신 에너지 정책 전환이란 말을 써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과 원전 수출은 별개 이야기"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1기만 팔아도 대형 유조선 45대, 자동차 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 수출과 맞먹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탈 원전과 원전수출

서균렬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탈원전이 진행 중인데 국내 산업은 말라 죽고 있죠. 정작 수출 성사가 됐을 때 그 때까지 중소기업이 살아 있을 리 없어요.“

야당은 대만처럼 국민투표에 부쳐 탈원전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자고 하는 데 여당은 손사래를 칩니다. 딜레마에 빠진 탈원전 정책. 귀결점은 무엇일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