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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법인세 인상, 경제 미치는 효과 제한적"

등록 2018.12.02 15:57

수정 2018.12.02 15:58

홍남기 '법인세 인상, 경제 미치는 효과 제한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조선일보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홍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홍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업은 미국의 법인세 비율인 21%보다 낮은 20%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기업의 투자·고용 등은 법인세 말고도 규제·인적자본 수준,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와 핵심 인재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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