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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폐지 공감"

등록 2018.12.04 18:16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 역시 공감하면서 지켜보는 중"이라고 4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필요한가, 개선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최근 발생한 현직 판사의 과로사에 대해서는 "판사 본인이 희생하는 쪽으로 일해온 문화가 법원에 있었다"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되 사건의 처리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종전 문화를 바꾸고 판사 수를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국정원에 근무하는 친형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친형은 김준환 현 국정원 3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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