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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사건 재판부 소속 판사 교체…인권법 논란 영향

등록 2018.12.05 18:34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부의 소속 판사가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우배석 판사를 임상은(사법연수원 40기) 판사에서 김용신(36기)판사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임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공정성 시비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임 판사는 지난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자격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오는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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