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軍 대비태세 문제없나

등록 2018.12.05 21:24

수정 2018.12.05 21:34

[앵커]
한강을 경계로 북한과 맞닿은 경기도 김포시는 면적의 8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2천4백여 제곱미터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최전방 화천군의 보호구역 비율도 64%에서 42%로 낮아집니다. 우리 군이 일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는데 모두 337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합니다. 1994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해제입니다. 작전수행에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굳이 보호구역으로 둘 필요가 없다게 이유인데, 우리 군 대비태세엔 영향이 없을까요.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멀리 떨어진 고층 빌딩과 대조를 이룹니다.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인데, 이달 안으로 민간인 개발이 허용됩니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역대 3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과거 남북 극한 대치 시절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제 보호구역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방 부대 작전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 구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장관
"군사대비 태세를 확실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국민들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면서..."

하지만 지역별 구체적 해제 사유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구체적인 해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과도한 해제가 아닌가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군사지역 개발을 허용해 표심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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