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모두 17억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업체대표와 이를 묵인한 교수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소기업 A사 대표 38살 김모씨와 이사 58살 조모씨를 구속하고, 보조금 편취를 묵인한 국립대 49살 권모 교수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기, 뇌물수수,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따낸 연구과제 9건을 진행하면서 거래 업체 10여 곳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17억 원을 챙겼다.

이들은 이미 개발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했다고 속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연구 실적 등 허위 전산자료를 입력해 보조금을 따낸 것이다.

A사의 거래 업체들은 A사에 이미 납품한 ,대금을 받기 위해 김 대표의 요구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17억 중 11억 원을 자진 환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각 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