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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70대 피의자 검찰 송치

등록 2018.12.06 14:36

수정 2018.12.06 15:11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된 70대 농민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4살 남 모씨를 현주자동차방화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어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남씨의 CCTV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배후나 공범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 적용에 대해서는 "심지 등 발화장치나 점화장치 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뿌려 법률에서 정하는 화염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화염병 사용에 대한 처벌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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