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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치원 3법' 이견…정기국회 처리 난항

등록 2018.12.06 16:26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으로 민주당은 사립유치원과 지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는 정회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사실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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