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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 법리공방 '치열'…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등록 2018.12.06 20:59

수정 2018.12.06 21:09

[앵커]
오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법역사상 전직 대법관 두명이 나란히 구속 여부를 다투는 법정에 선 건, 처음있는 일입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중 기자, 구속 여부는 언제쯤 판가름나게 됩니까.

[기자]
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영장전담판사들의 기록 검토가 진행중입니다. 임민성 명재권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그리고 전직 대법관측 의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오늘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차례로 출석했는데요. 검찰과 변호인간 본안 재판을 방불케하는 공방이 펼쳐지면서,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무려 5시간, 고 전 대법관은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직 대법관이다보니 영장심사인데도 법리다툼이 치열한가 본데, 오늘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총리 제안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기자]
네, 검찰은 앞서 수사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 전 대법관을 만나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이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은 제안을 거절했고, 재판거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고 전 대법관측은 청와대와 직접 교감이 없었다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고 전 대법관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과 통합진보당 소송 배당 조작 의혹의 당사자인 박 전 대법관측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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