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 중심의 저출산 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다.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는 폐기됐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담긴 주요 대책으로는 우선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의 의료비가 들지 않게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강화해 기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남성인 배우자 출산 휴가도 현행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린다.

또 미혼 출산 등을 고려해 익명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를 도입하고, 출생신고 시에 혼외자를 구별해 기입하던 제도는 폐지한다.

아울러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아부터 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구체적인 출산율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출생아 수 30만 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각 가정이 2자녀를 낳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