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전체

한미방위비협상 연내 타결 무산되나…"美, 2배 증액 요구"

등록 2018.12.09 19:10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간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미국 측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우리 측에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이에 맞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인상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형식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오는 11∼13일 서울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를 열지만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9차 회의 이후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상당 수준의 문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지만 아직 한미의 인식차가 큰 것이다.

오는 12월 31일 9차 협정 유효 기간의 마감을 앞두고, 양측은 분담금의 원만한 집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달 협상장에 마주 앉으며 타결에 집중해왔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으로 올해 한국 측의 분담 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