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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8.12.11 12:36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조영철 부장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재정을 축낸 행위로서 국민 의사에 반할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정보기관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관서장이 회계관계 업무를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 회계관계직원은 그 소속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 중앙관서장 본인이 아니다"라며 일반적 횡령 범죄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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