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화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 들고 있는데 통일 연구원이 평화협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달 반안에 유엔사를 헤체하고 단계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여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북한 비핵화가 절반 정도 진전되면 이란 전제를 달았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수양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에는 평화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는데 동의하고, 주한 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비핵화 완료 이후 남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핵우산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문제는 통일연구원이 평화 협정 체결을 북한의 비핵화가 절반 정도 진행된 시점에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김상기
"평화 협정이 비핵화와 군비 통제,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함이고요."

북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범철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으로 준비됐다가는 자칫하면 한국 안보의 커다란 위협을 양산할 수 있다."

유엔사는 6.25 발발 직후 창설돼 정전 협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북한은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유엔사는 괴물 같은 조직, 유엔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초안에 정부의 구상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