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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등록 2018.12.12 21:35

수정 2018.12.12 21:53

[리포트]
자,연동형비례대표제 정치권에서는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얘기여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하나 하나 따져 봐 드리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의라는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기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해 각정당이 표를 얻은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던지는 현행 투표방식을 유지하되, 각 정당의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면 정당 득표율을 20%얻은 정당은 20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득표율이 정확히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거군요. 만약 이 제도하에 지난 20대 총선을 치렀다면 의석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자]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계산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은 25.54%였는데 123석을 가져가서 전체 의석의 41%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정의당의 경우를 보면 정당득표율 7.23%를 기록하고도 의석은 6석을 차지하는데 불과했습니다.

[앵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하면 지금 국회의석수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국회의원 300명 중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11명을 제외하고 289석을 정수로 가정하면 당시 25.54%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민주당에는 74석이 배분되고, 33.5%를 얻은 한국당에는 97명의 의석수가 배분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구 당선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시 지역구 당선자 110석과 105석을 차지하게 되고 비례대표는 없게 됩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지역구 당선자가 각각 25석, 2석인데 반해 정당득표율에 의한 할당 의석은 77석과 21석이므로 모자란 의석수 만큼 비례대표로 보충하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보아도 중소정당들이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의석수가 300석을 넘게 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의석수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석수를 늘리는데 대해서는 국민적 반발이 워낙 심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결국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여야 하는데, 수를 늘리자니 국민이 반대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자니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리가 없을 거란 얘깁니다.

[앵커]
예,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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