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결국 고갈 될 것이라는건 일반적인 걱정입니다. 기금고갈도 막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소득 대체율 50%까지 연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올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큰 듯합니다. 두 달을 또 끌어서 오늘 4가지 개편안을 정부가 내 놨는데, 이 역시 결정을 국회로 미룬 것에 불과해서, 정부가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4가지, 기초연금만 40만 원으로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늘리는 방안, 보험료율을 각각 12,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 50%까지 높이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개편 아닌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현행안을 선호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4가지 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원님들이 여론을 같이 들어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안들을 기초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10월말까지인 제출기한을 두달이나 넘기고도 결국 복수안을 내놓자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어느 특정한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결정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 같고."

최종 개편안 마련까지 갈길도 멉니다. 오늘 개편안에는 경사노위의 의견이 반영돼있지 않고,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추가 여론 수렴절차가 필요해 또다시 미완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