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이 줄어 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채용 지원금까지 만들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채용지원금 집행율이 36%에 그쳐, 기업들이 정부의 기대만큼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 52시간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장담했던 정부,

이낙연(5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추가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까지 집행된 예산은 전체 209억원 중 36%인 76억 원에 그쳤습니다.

대한상의가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된 대기업과 중견기업 317개사를 조사한 결과 38%만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려 신규인력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될 중소기업은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일이 없는데 채용이고 뭐고 어딨어요. 인건비 올라가고, 있는 사람도 내보낼 판인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기간이라서 기업이 추가 채용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계가 밝히는 추가 채용을 망설이는 이유는 다릅니다.

전인식 / 대한 상의
"경기도 불확실하고 탄력 근로제를 활용해야 하는데 제도 요건이 경직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18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던 정부 예측이 공염불이 돼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