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법원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련한 전 국민 의무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측은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4일 오바마케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것은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입니다. 지난 2010년 도입한 이른바 오바마케어는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벌금이 폐지된 이상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합헌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2016년)
"오바마케어라는 재난을 폐지하는 것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시작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끔찍한 판결은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