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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정책, 필요시 보완"

등록 2018.12.17 14:03

수정 2018.12.17 14:06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정책, 필요시 보완'

문재인 대통령 / 조선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현 정부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자리에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거론하며 보완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대략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도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직후 최저임금 등을 총괄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라고 답장자에게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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