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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연동형 비례대표제…여야의 '동상이몽'

등록 2018.12.17 21:39

수정 2018.12.17 21:51

[앵커]
지난 주말 여야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셈인데, 서명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각 당에서는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여야 5당의 동상이몽을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인데, 오늘 각당 간사들이 만났다면서요? 

[기자]
앞으로 정개특위 논의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다만 지난 토요일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였는데, 오늘 간사 합의에는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합의처리한다'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표현인데 하루만에 왜 이렇게 표현이 달라졌습니까?

[기자]
선거제 개혁을 두고 각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야3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국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도 정비례해 배분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몫으로 돌아가는 비례대표 의석이 아예 없거나 아주 극소수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밀고 있죠. 이 제도대로 하면 민주당이 영남 지역에서 지역구 의석은 놓친다해도 비례대표 의석은 확보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한다는데 부정적이었는데요. 김종민 간사는 "12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은 졸속합의를 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닌 권역별 대표제를 하자는 주장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다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와 달리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몇 개 선거구를 묶어 2명에서 4명 정도의 복수의 당선자를 뽑고 100만 이하의 농촌에서는 지금처럼 한 지역구에서 1명을 뽑자는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세 지역이자 의석수가 많은 영남지역에서는 현재 표를 유지하고, 도시에서는 2등을 하더라도 의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앵커]
상당히 복잡하군요. 이렇게 되면 1월 합의처리, 가능할까요?

[기자]
쉽지 않습니다. 정개특위의 인적 구성이 한계가 있죠. 100% 연동형 비례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이긴 하지만, 특위 전체 의석 18석 중 민주당이 8석, 한국당이 6석으로 14석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만 되풀이할 경우 특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란 이야기인 거죠.

[앵커]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만, 큰 틀의 합의 속에 숨어 있는 세부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강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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