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전체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채택…北 "인권침해 존재하지 않아"

등록 2018.12.18 11:15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현지 시각으로 1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전원합의로 채택됐다.

올해로 14년째를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우리 정부를 포함해 총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선 가운데, 전원합의로 결의안 동의가 이뤄졌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올해 5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지도부를 겨냥해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책임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남북·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반영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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