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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택시-카풀' 극한 대립…결국 내놓은 건 '세금으로 보전'

등록 2018.12.18 21:35

수정 2018.12.18 23:01

[앵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전 당정이 택시기사들의 완전 월급제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오늘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걱정도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가 더 첩첩산중인데, 오늘의 포커스는 갈수록 꼬여가는 택시 갈등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 처음 택시가 들어온 건 지난 1912년, 당시 한번 택시를 타려면 쌀 한 가마니 값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기본 요금 3000원, 가까운 거리는 한 끼 밥값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카풀은 이 가격보다 20%가 더 쌉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부를 수 있어 이용도 편리하죠.

권하나 / 경기도 안산
"택시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카풀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택시를 이용하겠나, 택시 기사들은 생존을 걱정합니다.

김동운 / 택시기사
"(카풀 도입하면) 우리를 다 죽인다고 생각하면 되요 그냥. 지금도 손님없어서 이렇게 줄 서있는데..."

택시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지난 10월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지난 10일엔 50대 택시 기사 한 명이 극단적 선택까지 했습니다. 

"노조 옷하고 카카오택시 명함하고 들어 있네."

갈등 중재에 나선 정부 여당은 벌써 1년 넘게 '대화'만 강조합니다.

홍익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화보다는 서비스를 중단하는게 먼저라는 입장. 모레로 예정된 파업도 강행할 계획입니다. 여당이 해법으로 꺼내든 '택시 기사 월급제'는 오늘 간담회에서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전현희(오늘)
"그런 지원 방안에 관해서는 오늘 사실상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보조하겠다는 월급제에 대해서 택시기사와 조합 모두 고개를 갸웃합니다.

택시 기사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법인 회사 택시 월급제 한다 사탕발림이나 해놓고 구체적인 안도 없고..."

택시사업연합회 관계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급여를 주겠다는 것은 진짜 정말 현실성 없는 근시안적 대책..."

전국 10만명인 법인 택시 기사들의 월급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문제입니다.

이영면 교수
"정부가 월급에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두 푼도 아니고 언제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상당히 애매..."

정부와 여당은 해법을 찾느라 안간힘을 쓴다지만,

전현희
"정부나 국회가 손 놓고 있다는 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코피 터지게 일하고 있다니까요."

결국 또 혈세에 기대보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혈세 카드' 마저 통하지 않을 것 같군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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