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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펜션은 농어촌 민박…전국 2만여곳 '안전 사각지대'

등록 2018.12.19 21:27

수정 2018.12.19 22:14

[앵커]
이번 참변 이후 법 규정의 허점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되는데,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 점검이 허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릉의 한 펜션입니다. 이름은 펜션이지만 법적으로는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민박이 펜션 이름을 써도 제재받지 않습니다.

민박은 일반 숙박업소 적용되는 법도 다릅니다. 숙박업소는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만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설치한 뒤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자치단체가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지만, 가스 관련 항목은 업주가 비눗물로 확인했는지 물어보는 것 뿐입니다.

강릉시 관계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가스 점검을 할 수 없잖아요. 업주한테 물어보고 저희들은 위생적인 점검을 하고….”

강릉시의 농어촌민박은 630여 곳. 전체 숙박업소의 60%가 넘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늘었습니다.

강릉시에서 농어촌민박을 점검하는 공무원 수는 3명 뿐. 사실상 제대로 관리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강릉시 관계자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나눠서 직원들 해서. 630곳을 반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하죠."

전국의 농어촌민박은 2만 6천500여 곳. 제대로 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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