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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활용 기업 24% "현행 제도로 주 52시간 대응 어려워"

등록 2018.12.20 13:47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 4곳 중 1곳은 현행 탄력근로제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0일 공개한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국내 사업체 24.3%가 '현행 제도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 의뢰로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2436곳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38곳으로 도입 비율은 3.2%, 노동자 수 기준으로는 4.3%였다.

현행 탄력근로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가 24.6%였고, '임금 보전 의무 완화'가 19.5%, '단위 기간 확대'는 3.5%였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3개월 이상 계속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의 94.%는 노동계 일부 우려와는 달리 임금 감소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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