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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등록 2018.12.20 15:10

수정 2018.12.20 15:12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공동경비구역(JSA) 내 합동근무초소를 운용하고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확대하는 등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한 협의를 추진하고, 감시공백 보완과 대비태세 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 1월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2월에는 남북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고 4~10월 본격적으로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한다.

또 남북 군사공동위를 구성·운영하고, 남북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를 설치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2019년 후반기엔 우리군의 주도능력 구비를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검증을 최초로 시행할 것"이라며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하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 2.0 기본 계획에 따라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 위성감시통제대도 창설한다. 전비태세검열단을 합참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 국직부대(6개) 추가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장병인권 존중을 위해선 "공상 병사의 경우 완치시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내 사망사고 발생시 국선변호인을 지원하고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복무여건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방사청·병무청 주요직위자,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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