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정부 '카풀 갈등' 진퇴양난…"혁신성장 진전 없다" 이재웅은 사표

등록 2018.12.20 21:12

수정 2018.12.20 21:20

[앵커]
이렇게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창업자 출신인 이재웅 기획재정부 혁신성장공동본부장이 사퇴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혁신성장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혁신성장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역시 한발짝도 못 나가 아쉽다고 했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과 고민이 함축된 사퇴의 변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택시업계와 수십차례 대화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택시기사 최 모 씨의 분신 사망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 하고 있는 사안들은 있습니다."

당정이 250만 원 완전 월급제 등을 제시했지만, 택시업계 반발을 누그러뜨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하루) 2회라고 저희가 횟수제한을 했었는데, 이 틀 안에서의 카풀을 허용하는 것도…"

카풀 등의 규제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가 꾸려졌지만, 역시 1년 넘게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간본부장을 맡았던 이재웅 쏘카 대표는 다섯달만에 직책을 던졌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혁신성장이 한 발짝도 못 나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부한 삽화에는 "당신의 제안서는 혁신적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현재의 실패한 절차를 밟는 것이 차라리 편할 것 같다"고 적혀있습니다.

택시업계 반발과 혁신성장 추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정부 모습을 꼬집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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