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오늘 이 문제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 온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미국이 왜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해서 돈을 써야 하는냐는 거지요. 시리아나 아프간에서 군대를 빼겠다는 것도 결국 이런 이유에서라면 시기의 문제일 뿐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문제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기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해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미국은 철군 문제를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가능합니다. 철군 문제 같은 대외정책, 특히 전쟁 수행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이 행정부의 권한이며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미 의회가 따로 해당 지역 미군 철수와 관련해 어떤 특별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지난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내각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쟁을 선포할 때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요. 이 역시도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먼저 전쟁을 선포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기자]
글쎄요. 주한미군의 경우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안전판 역할도 하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위부터가 시리아 주둔군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해왔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이 기대하는 수준의 역할과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기존 유지돼왔던 한미동맹의 구조도 바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앵커]
그런데 주한미군의 경우는 규모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미 의회가 아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법안을 단순하게 '미군철수 금지법'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적절치 않다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으로 미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라는 취지의 법안인 겁니다.

[앵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하면 이 법안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다만, 전문가들도 실제 주한미군 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데는 동의 합니다. 대신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최근 외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까지 올리기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때문에 올해 합의가 무산된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내지 않겠다고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네, 우리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겠군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