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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美,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 1년으로 축소 제안…왜?

등록 2018.12.28 21:11

수정 2018.12.28 21:14

[앵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50% 이상 올리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또 새로운 제안을 해 왔습니다. 5년에 한번씩 하던 방위비 협상을 1년에 한번씩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년마다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그동안은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를 낼지 한번 협정을 해놓으면, 5년 동안은 물가상승률 만큼만 올려주면 됐는데, 이제는 한미 양국이 '더 내라, 못주겠다' 하고 매년 씨름을 해야하는 거죠.

[앵커]
쉽게 얘기하면 5년계약을 1년 계약으로 바꾸자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5년마다 한번씩 협상을 했습니까?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처음 시작됐던 1991년에는 매년 협상을 했었죠. 그러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에 매년 한미 양국이 돈 때문에 티격태격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고 동맹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3년에 한 번씩 협상하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 현재와 같은 5년 협정이 처음 도입됐는데요. 그 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두 번째로 5년 협상 기간을 적용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다시 1년짜리 협상으로 돌아가자고 미국이 제안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은 협상 기한 얘기는 없지 않않습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올까요?

[기자]
아무래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보다 50% 이상 분담금을 올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 요구를 들어줄리 없으니까, 계약기간을 1년으로 바꾸는 걸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죠.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일단 1년으로 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최대치를 한국으로부터 올려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 협상의 틀과 개념 자체를 바꿔서 훨씬 더 큰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 다음 3번째로 가장 많은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어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더 예민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보다 미군이 더 많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은 협상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본은 10년 전 부터 우리와 마찬가지로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고요. 독일은 2016년 기준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부쩍 방위비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첫번째 타겟이 우리나라가 된 듯 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약 96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냈는데요. 미국은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 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거나 "호구가 되지 않겠다"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죠. 미국이 우리나라와 1년짜리 단기 협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일단 내년에 일본과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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