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 전 사무관이 당시 차관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시 기재부 차관보가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결국 국채 발행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도를 했다면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가지고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이미 결정해가지고"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기재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구윤철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자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기재부 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차관보는 메시지로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지시합니다. 신 전 사무관은 차관보의 지시는 '채권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채를 발행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재민
"부총리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거. 왜 국채 발행 더 안해서 GDP대비 채무비율 낮추냐고."

신 전 사무관은 곧 적자국채 관련 서류와 차관보의 지시내용 등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