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정부가 국채 조기상환 즉 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오늘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아예 부채비율을 정해 놓고 갚을 수 있는 나라 빚을 의도적으로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11월, 이른바 '바이백' 국채 조기상환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은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바이백은 정부가 찍은 채권, 즉 국채를 조기에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 빚을 일찍 갚는 겁니다.

바이백을 하면, 국가부채비율은 낮아집니다. 국가부채비율은 GDP, 즉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액으로 계산하는데, 빚이 줄어드니 이 비율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2017년 당시 정부는 국가부채비율이 너무 낮아지는 상황을 걱정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입니다. 국가부채비율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해에 낮아지면, 이후 새 정부에서 더 낮추기 힘들거나 오히려 높아져서 부담이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주장입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정권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은..."

그래서 기재부가 이미 예고했던 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하는 바람에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국가부채비율도 미리 선을 정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GDP 대비 부채비율)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퍼센트 비율을 맞추기 위한..."  

2017년엔 예상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걷혀 나라 빚을 갚을 실탄은 마련됐지만, 오히려 정부가 적자 부채 추가 발행에 나선 것은 국가부채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채 관련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