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공익제보자 '이중잣대'

등록 2019.01.02 21:15

수정 2019.01.02 21:36

[앵커]
청와대와 정부의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신재민 두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다시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역시 과거에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공수가 바뀐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 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

김종민 의원
"국민들을 놀리고 있어요.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려고예요"

박범계 의원
“스타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를 그만두고 메가스터디라는 학원에"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개입 의혹과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입니다. 여권 고위인사의 이권 개입 의혹,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비난 수위는 더 높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권력정치의 폐습이 만들어낸 비뚫어진 인격체"

조국 민정수석
"핵심은 비위 수사관의 일탈행위"

이철희 의원
"비위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렸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모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폭로가 사실은 아니라면서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는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권 인사들은 3년 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들을 앞장 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
"신변 안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 본인이 억울했던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했고 이것이 연결되며 오늘까지.."

2017년 2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공익 제보자는 자신감보다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게 현실"이라며, (보호 강화안) 공익제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공익제보지원위(2017년)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자!!"

그러나 공익 제보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건 나아진게 없는 모양입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오늘)
"어떤 정치집단도, 어떤 이익집단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비장한 채로 말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자의 기준이 정권 잡기 전과 뒤가 달라진건 아닐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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