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뉴스9

전현직 부총리 해명에도 여전히 남는 '신재민 폭로' 의문

등록 2019.01.04 21:16

수정 2019.01.04 23:00

[앵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고, 청와대 역시 의견제시를 했을뿐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신은서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은서 기자, 당시 장관이었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침묵하다가 어제밤에 입장을 내놓은게 있지요? 내용이 뭡니까?

[기자]
네, 어젯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김 전 부총리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9.4%로 유지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 "실무자의 고민과 의견도 이해된다"면서 "전체를 봐야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속시원한 해명은 없다는 평가인데다가, KT&G 인사나 국채 발행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오늘은 현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오늘 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문답을 나눴습니다. 청와대 외압과 관련된 질문에서 대해서 "여러 변수가 고려돼 정책이 결정된다"면서 "신 전 사무관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기재부 내에서 이뤄졌던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 (신 전 사무관이) 제기했던 것처럼 압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함께 고려되면서 결정됐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홍남기 부총리와 김동연 전 부총리 의견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기재부나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정황은 대체로 맞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군요? 그럼 국채 조기 상황, 즉 바이백 집행 하루 전에 취소한 데 대해서는 해명이 있었나요.

[기자] 
네, 정부는 2017년 11월 15일에 국채 1조 원을 만기 전에 상환하는, 이른바 바이백을 하겠다고 공지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에 이를 취소하면서 국채시장이 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둘 정도로 한 이유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왔고, 이에 대해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 것 아니냔, 말이 있었죠. 기재부는 오늘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하루전에 취소를 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립니까?

[기자]
명쾌하게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봤는데 문제가 됐던, 11월 14일 아침에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소위 "1급 재정관리관이 보고 들어갔다가 부총리에게 깨졌다"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생각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바이백을 하려면 이것도 국채를 찍어서 해야 하는데 적자 국채 발행을 검토하는 마당에 또 바이백까지 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맞다는 얘기인데, 당시 세수가 14조원이나 더 걷혔다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백까지 포기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기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상합니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바이백을 하면 되는데 세금은 안 건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세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를 물었는데 기재부에서는 명쾌하게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종합적 검토" 라든지 "여러 변수"라는 두루뭉수리한 표현을 주로 쓰고 있어서 국민들의 의혹이나 의문에 제대로 답을 못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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