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양승태 11일 피의자 소환…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조사

등록 2019.01.04 21:18

수정 2019.01.04 21:32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사법 행정권 남용 수사도 수사 시작 7개월만에 정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오는 11일 오전 9시 반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입니다.

검찰측은 "소환일정이 협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배려 차원에서 1주일 여유를 두고 통보했기에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재임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제기된 혐의 모두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지난해 6월)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과 통합진보당 소송 등 재판개입 혐의와 특정 성향의 법관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범죄사실만 44가지나 되는 만큼 소환조사가 1차례로 끝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도 다시 부르기로 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채비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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