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최근 공개됐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2배 이상 급등한 지역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겟다는 건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정부가 땅값을 평가하는 민간 감정평가사들을 압박해서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당 913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8300만 원이 됩니다.

작년에는 이 곳 공시지가가 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한 겁니다.

서울 중구와 강남, 용산구 등 땅값이 비싼 곳들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시가격 급등이 정부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치 논란이 일고습니다.

한 달 전 국토부 담당 A사무관이 민간 감정평가사 20여 명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3.3㎡ 당 1억 원 넘는 고가 토지 공시 가격을 시세의 70%까지 한꺼번에 올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세금 폭탄에 따른 민원을 우려하자, A사무관은 "정부 방침이라고 하라"고 답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은 한 감정평가사는 해당 사무관에게 불려가 이른바 '집중점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감정평가사는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대중 교수
"(정부가) 가격에 대해서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하라고 관여할 순 없고요"

국토부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지침을 내린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