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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재부 신재민 고발은 입막음…철회해야"

등록 2019.01.05 15:58

참여연대가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기재부의 고발은 내부자의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익 제보자 보호를 강조해왔던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을 한 이후에도 침묵을 이어오다 6일만에 논평을 냈습니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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