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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늘린 난임치료 예산…현실 외면한 '패키지 처방'에 실효성 의문

등록 2019.01.06 19:24

수정 2019.01.06 19:42

[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인공수정 등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난임치료 예산만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는데, 난임 부부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동안 난임시술비 가운데 개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체외수정 4차례까지만 허용됐습니다. 그것도 만 44세 미만 저소득층 부부에게만 혜택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산층 부부도 10차례까지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인공수정 3번, 신선배아 체외수정 4번. 동결배아 체외수정 3번 등 모두 10차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난임부부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난임의 원인에 따라 시술방법이 제각각인데, 패키지형으로 지원 시술유형을 묶어둬 실제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는 지적에섭니다.

윤모씨 / 난임환자
"저같은 경우는 인공수정이랑 냉동이 되지 않거든요.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4번 밖에 안됐거든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시술비는 고스란히 난임부부의 몫이 됐다는 원성도 나옵니다.

이경훈 / 산부인과 전문의
"나팔관이 막혀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인공수정을 못해요. 이 금액만큼을 주겠다, 그걸 이용해서 임신 시도를 해라 하면 공정한 거죠."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해 20만 명, 올해 배정된 저출산 예산 23조 4천억 가운데 난임 지원 예산은 184억 원에 불과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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