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소상공인과 노동계는 모두, 이 개편안에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과거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별반 달라진게 없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시급한 주휴수당 폐지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계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정부 의사를 대변하던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전문가 그룹도 공정성을 얼마나 갖고 임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

하지만 소상공인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주휴수당 폐지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미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급등한 상황에, '뒷북조치'라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노사 추천으로 이뤄지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할 것도 우려합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을 수 밖에 없고, 지금 와서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공감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양대 노총도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는 건, 노사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수준'과 '경제상황'이 추가되면서 인상률이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깔려있습니다.

양대 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2017년 54.6%, 지난해 43.4% 등 매년 높은 인상률을 제시해왔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