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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성년후견 지정 판사, 사표 제출

등록 2019.01.08 15:54

수정 2019.01.08 16:21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던 서울 가정법원 김성우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내렸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 등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을 언급하며, "중립적으로 후견 사무를 수행할 전문가 후견법인을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 사정, 현재 법원 분위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인으로 결정된 '사단법인 선'은 현재도 신 명예회장의 재산권 행사 등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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