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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자유특구' 7월 지정…"규제 없애 혁신 돕는다"

등록 2019.01.10 19:47

정보통신분야 등 벤처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올 7월 중으로 첫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곳으로, 비수도권으로 제한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 혁신을 돕기 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세 가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 생명·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시 규제 특례가 제한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운영 계획을 의결하고, 7월 중으로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 장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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