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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잇단 공직기강 해이…"기밀이다, 아니다" 오락가락

등록 2019.01.12 19:08

수정 2019.01.12 19:14

[앵커]
앞서 보신대로 청와대는 이번 문건 유출이 범죄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상황에 따라/ 해명이나 대응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께 자세히 보시죠.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직원들의 내부 문서 유출 논란은 최근 드러난 것만 벌써 3번째입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각종 첩보보고서 파일명을 사진 촬영해 외부 유출한 점 등에 대해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지난달 17일)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무단 배포한 점이 위법 행위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군 장성 진급 명단 등 청와대 내부 문서를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사건은 공무상 비밀 유출 등 범죄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외부에서 분실한 군 인사자료도 기밀 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를 의원면직 했을 뿐 별다른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보안 체계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와 함께 기밀이냐 아니냐에 대한 청와대의 해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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