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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생존자 1인당 80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9.01.14 17:13

수정 2019.01.14 17:15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 (단원고 학생 16명과 일반인 4명)과 가족 등 모두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ㆍ형제자매ㆍ조부모에게 400만~1천 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원고들이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 최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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