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이해찬 "양승태 엄벌 못하면 법질서 불신"…野 "진실규명 방해"

등록 2019.01.14 21:17

수정 2019.01.14 21:24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이라고는 합니다만 여당 대표가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수사중인 사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은 두번째 소환조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법 불신을 야기한다고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집권 여당 대표가 검찰에 엄포를 놓고 있다고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철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려 할수록 오히려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