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임종헌, 국회의원 재판 선처 요구"…檢, 양승태 구속영장 저울질

등록 2019.01.15 21:37

수정 2019.01.15 21:43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을 받고 움직인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은 오늘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치인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 아들 재판을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통해 이를 해당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임 전 차장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당인 전병헌 의원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감형 등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케한 뒤 전 의원에게 이를 설명해 준 혐의도 받습니다.

또,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군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을 위해,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게 한 뒤 직접 해당 지원장에게도 청탁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재판은 청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검찰의 소환조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1일과 14일에 이어 오늘 조서열람과 함께 3차 조사를 끝낸건데, 양 전 대법원장은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현재로선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만 앞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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