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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사건" "피곤하니 그만"…막말·폭언 판사 여전

등록 2019.01.16 16:11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 2132명으로부터 받은 법관평가서 문제사례 일부다.

서울변회는 16일 회원들이 제출한 평가서를 토대로 우수법관 21명과 하위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성욱 판사와 김배현 판사 등 21명은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들이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고, 국선변호인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평가가 이어져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재판 당사자를 상대로 윽박지르거나, 불공정한 진행을 했다는 평가가 줄이은 법관 5명은 하위법관으로 꼽혔다.

하위법관으로 지목된 판사 가운데는 재판 도중 "이대로 가면 패소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등 심증을 드러내 한쪽 재판 당사자를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서울변회 회원 2132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치인 1만7879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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