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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물자 수출 시 정부징수 기술료 50%감면키로

등록 2019.01.18 14:49

우리 방산기업이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가 징수하는 기술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내린다.

방위사업청은 18일 "방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물자 수출 때 정부가 징수하는 기술료를 현재의 50%로 감면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 시험평가 비용도 기업의 원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사청은 "현재 수출용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비용은 국외 시험평가 때만 해당 비용을 원가로 인정해왔던 것을, 국내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올해 규정 개정을 목표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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